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 등이 논의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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