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추진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구시는 7일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정치권이 발의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의 주요 원칙을 공개했다.
이 특별법(준비안)에 따르면 국가주도 국비 공항의 안정적 건설을 위해 군공항은 기존 군공항 이전특별법에서처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이전하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토록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민간 공항은 원칙대로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대원칙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비로 건설한다는 것”이라며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되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대구시에 위임해 대구시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신공항은 군공항, 민간공항, 공항산단, 에어시티, 공항 교통망등 5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특별법에 담아 일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현행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간공항은 가능하지만 공항산단이나 에어시티, 공항연결 교통망 등 국토부와 건건이 협의를 진행해야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홍 시장의 판단이다. 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좋지않거나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자주 사업이 위기를 맞고 공항건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활주로 규모도 3.8km로 해 3.2km에서 추후 3.5k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별법과도 차이를 보였다. 홍준표 시장의 물류 중심, 관문 공항에 대한 건설 의지가 실린 것이다.
공항건설 총 사업비는 26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기부대양여부지 평가액 10조 8000억원을 빼면 15조원대로 가덕도 공항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기존부지 자산 평가액 10조8000억원 이외에 순수 국비 지원 규모는 민간공항 건설비 1조4000억원을 비롯해 공항도시 건설 3조6000억원, 공항 산단 건설 1조5000억원, 교통망 구축에 9조1000억원 등 모두 15조6000억원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안의 내용은 기존 민간공항 투입 예산 1조 2000억원에 2000억원 늘어난 1조 4000억원일뿐이고 그것은 활주로를 600m를 늘여 3.8km 로 건설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4조가 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의 10분의 1인 1조 4000억만 민간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셈”이라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항건설 사업 시행자와 관련 군공항은 대구시가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이전 사업을 담당하고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건설 사업을 책임지도록 했다.
대구의 공항 후적지 성격도 분명하게 규정했다. 두바이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규모의 관광 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되 사업 승인권을 대구시가 갖도록 했다.
이 단장은 "대구시가 주호영 의원과 협의를 하고 다른 의원들도 참여해 조만간 특별법이 발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고 예단해서 대구의 미래와 관련된 공항산단이이 에어시티 교통망 등 5가지 패키지 사항을 뺄 이유가 없다”며 “지역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부산의 가덕도공항 특별법처럼 특별법 통과를 얻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공기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각종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건설기간은 오히려 예정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올해말 안으로 특별법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홍준표 시장이 주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경북도와의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지역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를 얻어 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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