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유럽의회가 지난 6일 원자력을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의결하자 이에 맞춰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U 등에서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NATO 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해 '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원전 생태계 복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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