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법은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 법이 없다면, 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 사이에 다툼이 늘어나고 혼란스러운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끊임없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이 각자 만들고 싶은 법에 대한 생각을 보내왔어요.
? 7월 17일은 74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에요. 헌법과 법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로 찾기 돕는 청소년 지원 특별법
손성호 주니어 생글 기자광주 문화중 3학년
내가 국회의원이 돼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청소년 진로 활동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싶다. 이 법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찾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 교육청, 재학 중인 학교 등 많은 곳에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 복지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있지만 잘 모르는 청소년도 많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크지 않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와 기자단 등의 활동도 지원 자격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진로 활동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진로 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요일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가가호호법
박은서 주니어 생글 기자필리핀 OB몬테소리 4학년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장하는 ‘가가호호(家家 hoho)법’을 만들겠습니다. 집집마다 ‘호호’ 웃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가가호호법입니다.
우선 매주 일요일에는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과 놀이공원 등에서 가족 손님에겐 30~40%를 할인해 주고,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필리핀에는 ‘패밀리 데이(family day)’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요일은 가족을 위한 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내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놀이공원 등에 가 보면 가족끼리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엄마 아빠가 직장 일로 바빴고, 저는 학교와 학원 숙제를 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때가 많아 온 가족이 모여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가호호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세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승호 주니어 생글 기자용인 죽전중 2학년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그와 적대적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구해 줬다는 성경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더구나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본 척한다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3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는 문제점도 있다. 도덕은 법과 달리 개인이 양심에 따라 지키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강제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 감안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싶다.
환경을 깨끗이! 쓰레기 투척 금지법
이서연 주니어 생글 기자서울오금초 5학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쓰레기 자연 훼손 금지법’을 만들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담배꽁초와 휴지, 마스크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쓰레기 자연 훼손 금지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조심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외에도 환경을 해치는 것이 많습니다.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과 화석연료 이용도 자연에 해를 끼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인간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 공부법’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모든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장 입장료 할인 … 1·2인 가구 지원
이윤우 주니어 생글 기자서울명일초 4학년
저는 매주 수요일에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전시관 등의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매달 한두 번씩 박물관에 갑니다. 박물관 중에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 곳이 많은데 1주일에 한 번 입장료를 10~20% 할인해 주면 초등학생도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료를 할인해 주면 평소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전시관 등에 가서 많은 것을 공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도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1~2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 중에는 노인 1인 가구 등 소득이 적은 가구가 많습니다. 매달 생계비를 100만~200만 원씩 지급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득이 적은 1~2인 가구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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