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적 정책이 많았지만,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대변자로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요 스타트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중기부 정책 추진 방향은 이 장관의 현장 중심 행보로 구체화한 것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16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퀄리타스반도체 방문이다. 이 장관은 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로부터 △막대한 초기 자금 △설계 분야 인력 부족 △파운드리 공급 부족 등 팹리스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업계의 3대 애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단언했다. 팹리스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를 내년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우수 팹리스를 선발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도 열기로 했다.
간담회 바로 다음 주에 팹리스 챌린지 대회 공고가 나오는 등 속도감 있게 업무가 이뤄지자 김 대표는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 장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현재 94% 정도 진행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23조원을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접수 서버가 마비되는 등 문제점이 반복되자 이 장관은 정보기술(IT) 측면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서버 용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최근 이뤄진 손실보전금 집행은 온라인 접수에서 소상공인 입금까지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김진원/좌동욱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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