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일단 아웃링크 삭제키로…방통위, 구글 사실조사 계획

입력 2022-07-13 17:05   수정 2022-07-13 17:06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 관련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아웃링크를 일단 삭제하기로 했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지난 7일 카카오와 구글 양측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웃링크 삭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실태 점검 중이다.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은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신속히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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