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이 "조국 사태 국면에서의 오판으로 진보 정치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조국 사태와 관련한 당시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였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원래 심 의원은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물론 그때 찬성 입장을 막지 못한 것은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진짜 책임져야 할 것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 수천 명이 탈당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찬성 입장을 관철했던 이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이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 테니, 그때 (심 의원이 저에게) 참전해 달라고 했었다"며 "그때는 당 전체가 미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해야 할) 그들은 반성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진다"며 "그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설친다"고 지적했다.
한석호 정의당 비대위원은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 때문"이라며 "명백한 불평등-부정 사태인 '조국 사태'에서 정의당 스스로 '민주당 2중대 낙인'을 이마에 새긴 것"이라며 '심상정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심 의원은 12일 정의당 홈페이지에 '정의당 10년 역사에 대한 평가서'를 올리며 "저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23년간을 버텨 왔지만, 우리는 미래를 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그 지난한 과정에서 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간 당을 주도해온 세력은 낡았고 심상정의 리더십은 소진됐다"며 "이제 차기 리더십이 주도할 근본적 혁신은 주류세력 교체,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통해 긴 호흡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 사건은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019년 8~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 당시 당초에는 조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이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요구해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뒤부터 당론이 바뀌었다.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에게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라는 평가받았고 정치권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져 가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 정의당 6명 의원 전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정의당에 복당했던 진 교수는 "어이가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진 교수는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면서 "이 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정의당은 결국 조국 사태 때의 정의당으로 돌아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유 평론가는 "힘없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악법에 찬성하는 진보는 대체 뭐 하는 진보일까"라며 "민주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온 많은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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