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올해 안에 5000억원, 민선 8기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절약해 19.4%인 대구시의 채무 비율을 2026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추기로 했다.
대구시의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 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증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다. 채무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19.4%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홍 시장 임기 중 계획대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 대구시의 채무 비율은 한 자릿수로 내려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지자체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선 것은 최근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그동안 세수를 뒷받침했던 취득세 등 세수 전망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시의 채무감축은 ▲불필요한 기금?특별회계 폐지(올해 2500억원 절감)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올해 2000억원 절감) ▲지출 구조조정(올해 500억원/임기 내 6000억원)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임기 내 4000억원)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의 17개 기금 가운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9개를 폐지하고 12개 특별회계 중 4개를 폐지키로 했다.
시는 또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해 올해 안으로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선심성 관행적 지출 및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해 올해 안으로 500억원 임기 내 6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경상경비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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