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유초중등교육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국세 20.79%가 일괄 지급되는 교부금은 계속 증가해서 올해에는 무려 81조원에 달하지만 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시도교육청들이 남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열악해 우리나라 1인당 고등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약 66% 수준”이라며 “교부금 중 교육세를 차별받는 아이들과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이고 반도체 등 첨단 인재양성과 지방 대학 지원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해 100년의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부금 가운데 3조6000억원 가량의 교육세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 비율도 낮추려고 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우선 교육세만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원구성이 되는대로 특별회계법안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려면 기존 교부금에서 떼주는게 아니라 고등교육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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