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발행물량의 평균 조달금리는 1월 발행물량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국고채 조달금리의 상승은 그만큼 정부가 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14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42%로 집계됐다. 지난 5월(3.18%)에 비해 1개월 사이 평균 조달금리가 0.2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2.10%에 형성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선 △1월 2.31% △2월 2.52% △3월 2.61% △4월 3.15% △5월 3.18% △6월 3.42%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1~6월 누적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2.86%로 조사됐다.
문제는 세계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한국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한번에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0.75~1.0%에서 연 1.5~1.75%로 75b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고, 이달 26~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최소 7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난 13일(현지시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5%에서 2.5%로 100bp 인상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올해 새로 발행할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2.60%를 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으로 총 20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 들어 6월까지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2.86%)가 편성금리(2.60%)를 이미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예산에 '펑크'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이유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국고채 편성금리를 2.60%로 설정한 것은 맞지만, 조달금리가 편성금리를 소폭 웃돌더라도 20조7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애초에 여유를 두고 20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올해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은 총 20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대해선 이자를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에 지급하는 만큼 올해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지출액은 △2019년 16조7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21년 18조2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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