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은 제2회 추경으로 본예산 10조6393억원보다 35.1%(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을 편성한다고 15이 밝혔다. 서울교육청 개청 이래 추경 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교육청 추경 액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은 이유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경을 편성했다. 내국세의 20.79%는 교육청이 집행하는 교육교부금으로 고정돼있기 때문에,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같이 늘어난다.
교육청은 추경으로 늘어난 재원의 73%에 해당하는 2조7191억원을 각종 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어떤 사업을 추진해 돈을 쓰는 대신, 미래를 대비해 돈을 쌓아놓겠다는 것이다. 기금에 투입되는 돈은 시설공사를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신청사·연수원 등 건립기금 148억원이다.
앞선 추경과 비교하면 기금 전출액은 액수와 비율 모두 급증했다. 7300억원 규모였던 지난해 2회 추경 때는 교육청의 기금 전출액이 2800억원으로, 증액분의 38%에 그쳤다.
이같은 대규모 기금 전출에 대해 교육청은 “최근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대로 지금까지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을 대학 등에 나눠줄 경우, 서울교육청 교부금은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안에서 학교 노후시설 개편 등에 2883억원. 코로나 이후 학습결손 회복 등에 1676억원, 급식·방역 등에 1139억원, AI·디지털 전환 등에 1001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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