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3조7337억' 사상최대 추경

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은 제2회 추경으로 본예산 10조6393억원보다 35.1%(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을 편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개청 이후 추경 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처럼 교육청 추경 액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은 이유는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경을 편성했다. 내국세의 20.79%는 교육청이 집행하는 교육교부금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같이 증가한다.

교육청은 추경으로 늘어난 재원의 73%에 해당하는 2조7191억원을 각종 기금에 넣어두기로 했다. 당장 어떤 사업을 추진해 돈을 쓰는 대신, 미래를 대비해 돈을 쌓아놓겠다는 것이다. 기금에 투입되는 돈은 시설공사를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신청사·연수원 등 건립기금 148억원이다.

앞선 추경과 비교하면 기금 전출액은 액수와 비율 모두 급증했다. 7300억원 규모이던 지난해 2회 추경 때는 교육청의 기금 전출액이 2800억원으로, 증액분의 38%에 그쳤다.

이 같은 대규모 기금 전출에 대해 교육청은 “최근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대로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교육교부금을 대학 등에 나눠줄 경우 서울교육청 교부금은 400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 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안에서 학교 노후시설 개편 등에 2883억원, 코로나19 이후 학습 결손 회복 등에 1676억원, 급식·방역 등에 1139억원,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에 100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