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변 고문을 위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여러 사람이 추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정부 관료들은)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그는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정책 기조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이 정부 예산으로 민간 수요를 일으키는 전통적인 경제정책 대신 기업가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슘페터식 공급 혁신 정책’을 주창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 철학이 담긴 변 고문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고문은 이 책에서 혁신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를 △규제 △노동 △교육 △의료 등으로 제시한 후 “기득권의 저항을 뚫기 위해선 대립하는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의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전략, 거시정책 전반을 연구해온 분”이라며 “(대통령이)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변 고문에게 “어려운 일 맡아줘서 고맙다”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변 고문의 인사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내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는 피의자와 수사 검사로 얽힌 구원도 있다. 변 고문이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에 연루돼 공직에서 물러날 당시 윤 대통령도 수사에 관여했다. 변 고문을 추천한 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중용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참모 구성이 너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선 당시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15년 전 스캔들로 현직에서 물러난 ‘올드보이’ 관료를 다시 대통령 옆에 두는 인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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