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규제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이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은행(WB)을 통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추진된 노동규제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급격한 노동 규제로 국내 일자리 감소”
최근 WB가 공개한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다국적기업의 유연한 해외 업무 재할당’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린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제조기업 내에서 3만5018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는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재림 하와이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정성훈 WB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했다.이들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된 상용종사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국내 제조기업 중 해외 자회사를 한 개 이상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자회사를 둔 제조기업은 국내 고용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평균 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 고용이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4.5%, 2019년 5.3%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 제조기업의 고용 수준은 이 기간 거의 같았다. 보고서는 “2016년까지 두 그룹의 기업 간 고용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 감소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두드러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지 자회사를 통한 생산 조정
노동 규제에 따른 고용 감소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 국가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제조기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실질 부가가치나 국내 자본금, 실질임금 총액 등도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FDI)는 이 기간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7~2020년 한국의 FDI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기간과 겹친다”며 “신규 투자보다 해외법인의 현지 고용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이번 연구는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국내 제조기업의 고용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고용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가정과는 배치되는 연구다.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시대에 해외 자회사가 있는 기업은 최저임금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 업무를 인건비가 더 싼 나라의 계열사에 재배치할 수 있고, 이는 국내 고용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B 내부 평가 거쳐
보고서는 WB의 내부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전 세계에 공개됐다. 연구에 참여한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급격히 경직화된 노동시장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기업은 저임금 국가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생산활동 일부를 전환배치했다”며 “그 결과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가 기업의 이름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옮긴 기업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법인이 1개 이상 있는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도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훈 WB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현지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진행했다”며 “보고서가 외부 요인과 같은 다른 가능성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도 충실히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재림 하와이주립대 교수는 “노동시장 규제 강화가 실제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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