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밝혔다.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하면서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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