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 대해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 했지만, 지지율은 더 추락했지 않느냐"며 "영상을 공개하든 뭘 공개하든 국민은 눈살을 찌푸린다.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가 이런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을 국민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은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탈 당시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며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라며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미 사진을 공개한 것도 부적절한데 공개된 이후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 영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 부처들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냉정하게 국민 정서에 맞게 처리하는 게 옳은데,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하듯 부합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공개해서 여론몰이하고 끌고 가는 것"이라며 "굉장히 궁색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북풍과 정치보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보복 수사하면 깡패'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하는 것들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이고 깡패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될 것"이라며 "20%대로의 지지율 추락이 멀지 않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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