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세계적 가수로 성장한 그룹 BTS 같이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온·오프라인 상관 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그는 "현장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용자 환경 및 경험(UI/UX) 디자인 회사, 부동산 서비스 업체, 영상?문서 관련 디지털 인식기술 업체 등에 대한 인수를 희망해 비즈니스 사업을 넓히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 줄곧 은행권에선 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빅테크 기업이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에 위탁할 수 있게 하거나, 은행 부동산담보평가업무를 부동산 가치 빅데이터를 보유한 IT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에 대해서도 수정할 방침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유연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손 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그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며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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