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면이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의 사면 가능성을 거론된다. SBS는 김 전 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말했다.
사면이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의 돌파구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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