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며 "전 정부와 민주당이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옴짝달싹 못 하게 했다"며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가 갈등하는 국면이 만들어졌다고도 덧붙였다.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먼저 공급을 확대한다. 권 대행은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 계획도 밝혔다. 권 대행은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합리적 공시지가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됐지만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대행은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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