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조4387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날 당초 예산 33조6036억원보다 4.3%을 증액한 총 35조42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수정된 전체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1조4096억 원, 특별회계는 3조63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1조4387억원의 예산 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사업비(6100억원)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선거로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격리입원비와 생활비 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군비를 끌어쓰고 있어 긴급히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중점 과제인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대책 분야에는 총 2472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8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경기도는 이 중 50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해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경기도가 2%포인트의 이차보전도 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기업을 위한 대환자금 지원 예산도 35억6000만원 새롭게 편성했다. 자영업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금으로도 새로 43억8000만원을 계획했다. 보증재단 지원 등을 통해 11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현재 도 추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원, 용인, 성남시 등은 지역화폐의 추가 발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류 실장은 "현재 국비 등이 소진돼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하는 경기도 내 시군이 추가로 나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추경안의 도의회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78 대 78 동수로 대치 중인 도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류 실장은 "고금리 고유가로 도내 소상공인과 청년 대출자들은 큰 애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안을 의회가 신속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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