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세미나에 초청돼 '글로벌 경제위기, 의회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고물가와 경제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며 "고물가 저성장인 최악의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괴롭지만 일단은 긴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은 인플레(물가상승)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정부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펴서 물가를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이 힘드니 추경으로 돈을 풀어 확장재정을 했다. 인플레를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으로 일단은 물가부터 찾고 나서 경제성장은 그다음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전 금리를 적용하거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살아남게 만드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책에 관해 안 의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커피만 파는 카페는 가게에서 못 먹게 하고 음식까지 파는 카페는 먹게 해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먹구구식 방역이자 행정편의주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종과 상관없이 어떤 기준을 가지면 영업해도 좋다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밀집도·밀접도·밀폐도 기준을 지키면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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