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조4387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도지사의 1호 결재 사업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존 예산 대비 증가하거나 신설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총 61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4868억원), 코로나19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사업(10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방선거로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격리입원비 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군비를 끌어쓰고 있어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6100억원
1호 결재 사업인 비상경제 대책 분야 예산은 기존(1092억원)의 두 배 규모인 2472억원이 증액됐다. 신설된 사업 중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829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지원(35억6000만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43억8000만원)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6100억원의 대출을 금리인상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공급한다.공교롭게도 '금융지원' 액수가 코로나 지원 금액과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보 출연을 통해 보증 재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증 승수 효과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도민에 출연금의 10배수 가량인 6100억원을 공급할 수 있다"이라며 "도민은 정부 대출 패키지와 경기도 패키지 중 선택하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사업으로 도내 5만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원 방안을 뜯어보면,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사업비로 815억원이 신설됐다. 이 중 500억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해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15억원은 2%포인트의 이차보전을 해주는 데 투입한다.
기존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기업을 위한 대환자금 지원 예산도 35억6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신용보증 재단 보증 등을 통해 1000억원의 대출(대환포함)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금으로도 새로 43억8000만원을 계획했다.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 1차 추경이 미뤄지면서 수원, 용인, 성남시 등은 지역화폐의 캐시백 비율을 낮추거나, 추가 발행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예산 조달 방안은?
도는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1조4387억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도가 살림살이를 하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6535억원으로 이중 재정안정화기금 등 법정 경비 2520억원을 제외한 자금을 당장 투입할 수 있다. 도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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