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원 장관은 닮은 점이 적지 않다. 1980년대 비슷한 시기 민주화 운동을 했다. 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실세 정치인 출신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 정부 초기 국토부 수장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실세 정치인을 임명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다. 원 장관에게 다행스럽게도 ‘아파트값 급등 해결’이라는 난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내리고 조정받는 상황이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과 입주 물량 증가, 단기 급등 피로감이 확산하며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일부 지방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로 매물이 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증가해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업계에서 원 장관의 임기를 1년이나 1년 반 정도로 예상한다. 2024년 4월 예정된 총선 전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원 장관이 국토부 수장 역할을 잘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임대차보호법 폐지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부동산 가격 조정기 때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럴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 원 장관이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한다면 역대 어느 국토부 장관보다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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