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이를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을 두고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