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25일 자본시장 현장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을 두고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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