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왜 법인세를 내리고 있겠느냐”며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역설했다.
○"법인세 인하 경제활성화 효과 있을 것"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상대적으로 중하위층 혜택이 더 크고 그 혜택이 중산·서민층에게 가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세 과제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해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가 가장 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본다는 일각의 비판을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추 부총리는 “소득세 전체가 누진 과세 구조로 돼있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구조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형태”라며 “줄어드는 세금 액수만 보면 당연히 고소득자의 감소폭이 크지만 세금 증감율은 소득이 나을 수록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과 1억원인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내는 세금은 약 30만원, 1억원인 경우는 1010만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급여 3000만원 근로자의 세금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 줄고, 1억원 근로자의 세금은 1010만원에서 955만원으로 5%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두 근로자의 세부담 차이는 기존 34배에서 세제개편 후 44배로 늘어난다”며 “세제 감면의 효과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근로세액공제 금액을 30만원 줄여 고소득자들에게 세제 효과가 과다하게 가는 것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선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개편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떨어지고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것만 소개됐을 때는 대기업만 혜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5억까지 10% 구간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엔 “OECD(국가들의) 법인세가 60~70% 수준이던 때가 있었는데 왜 다들 20% 초반대로 내리고 있겠나”며 “경제효과가 없으면 왜 내리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법인세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가 있으면 기업은 당연히 낮은 곳에 가지 않겠나”며 “줄어든 법인 세수 갖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업은 지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공공기관 혁신안 내놓겠다"
그는 이주 중 공공기관 혁신 및 규제혁신에 관한 중요도 높은 정책들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은 각각 8월 9월에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부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8일 열리는 1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선 정부가 1차적으로 추린 경제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와 함께 TF를 이끌 공동팀장으론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경제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등에서 원장을 지낸 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TF 실무작업반 총괄로는 언론인 출신으로 풀무원 전 미주지역 사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지낸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회의엔) 아직까지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된 부분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2~4차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외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물가 정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의 유가 흐름 등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정점은 추석이 지난 뒤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취한 물가 안정 조치는 7~8월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해선 “지금은 단순히 금리 역전 있다고 해서 자금 유출 있을 것이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한 두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탈이 많아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다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 대외 신인도 등을 보면 현재는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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