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韓 '법무부 인사검증' 놓고 정면충돌

윤석열 정부 들어 열린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25일 충돌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 우려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집중 추궁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이슈를 쟁점화하며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나타났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공격수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위임받은 것을 두고 “꼼수이고 법치 농단”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한 장관이 ‘왕중왕, 1인 지배’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두 달째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검급과 고검급 평검사까지 다 한 장관이 인사를 했다”며 “전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고 역공했고, 박 의원은 “턱도 없는 말 하지 말고”라며 답변을 잘랐다. 약 15분간 이뤄진 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의 반박에 손뼉을 치며 동조했고, 민주당은 “그게 답변하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김병주 이해식 임호선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수행원’으로 동행한 신모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외교부 장관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다른 사적 채용,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맹공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전 정부 책임론 부각한 여당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적극 대응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5년간 강제 북송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법적·외교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고문방지협약 3조를 들며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정부질문은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와 함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에 책임을 물으며 비판 여론을 돌린다는 전략이다.

이유정/양길성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