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확대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공정거래 전담 수사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데, 이를 내년에는 지방검찰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설치될 조세범죄 합수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형성 등 탈세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법무부는 합수단을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계에 대대적인 수사 태풍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청에는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도 늘린다. 주요 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도 추진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전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고 명칭도 달라졌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물적분할 시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자 주주총회도 도입된다. 현행법상 온라인 출석과 당일 전자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온라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법 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다음달 출범시킬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진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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