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나 기업과 가입의 실익을 잘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칩4 참여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원천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에 미국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은 크지만 아직 전체적 기술에서 미국 수준으로 가지 못한 그런 나라와 어느 수준에서 협력해야 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칩4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일종의 경제동맹, 경제 파트너십 협정과 비슷하다"며 "이걸 이념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국제적 협력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對)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 포텐셜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처럼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중국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블 디짓(두 자릿수) 성장은 이미 지났더라도, 연간 6∼7% 성장하던 경제가 0%대 성장률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났다'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 수출·수입선과 국제적 분업체계를 다원화할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서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반중 외교전략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위기를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국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등과 관련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배제를 위해 이 정책을 한다고 얘기하는 곳은 없다"며 "중국의 그런 공개적인 걱정을 우리만 받아들여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쿼드에 대해 "이건 우리 주권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경제적 기구일수록 빠지면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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