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 거론하며 사태 키우려는 野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선의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법령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제외해놨다”며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를 통한 경찰국 신설 시행령 처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169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점을 활용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경찰대의 카르텔 문제”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대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날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데도 왜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달을 일으켰냐”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경찰 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등의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