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발표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28일 전파 규제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는 시작부터 여느 민·관 공동 행사와 달랐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시작에 앞서 "공무원이 먼저 발표하면 참가자들은 공무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며 "기업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하고, 공무원은 답변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 현장 잘 모를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이 발표를 마칠 때마다 피드백을 주며 '규제 혁파'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예컨대 네이버 신사옥 1784의 이음 5G와 브레인리스로봇 사례를 듣고선 "AI, 클라우드, 데이터, 네트워크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모이면 어떤 모습이 될 지 한 번에 보여주는 사례"라며 "과기정통부 직원들에게 '부서마다 자기 것만 보지 말고 한 번에 워킹할 때 어떤 모습일지 연구해보자'고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이날 배석한 2차관 산하 전파 관련 국·과장들에겐 "공무원들은 현장을 잘 모를 수 있다", "산업현장 실무자들이 불필요한 일 때문에 고생하는지 확인하고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규제 허들을 낮춰달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선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규제 개선 '속도전'
이날 백미는 실증 특례 관련 박 차관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동양이엔피, 바이에너지관계자들은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 85㎑ 주파수 정식 분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과기정통부 실무자들이 "실증특례로 (이미) 2년간 허용돼있다. 일정에 맞춰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박 차관의 질타가 시작됐습니다.
"답변이 너무 공무원스럽다"고 운을 뗀 박 차관은 "실증 특례 2년간 시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전에라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비즈니스 세계에선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무선 충전 규제는 제가 전파국장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공무원들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6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삼성전자의 제언, SK텔레콤의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규제 해소 요청, 에프알텍의 28㎓ 5G 서비스 관련 인센티브 부여 제안, 한화시스템과 에이알테크놀로지의 저궤도위성 관련 규제 해소 요청과 주파수 선점 건의 등과 관련해서도 "전파규제 이슈는 발굴했던 것 모아서 하반기에 개선방안 발표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이번엔 혁파(?)
전봇대(이명박 전 대통령),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전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규제 혁파 의지를 나타내며 쓴 단어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래주머니'라는 표현을 쓰며 규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관료들도 정권 초기엔 대통령의 뜻에 맞춰 규제 혁파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됐다는 게 산업계의 평가입니다. 관료의 힘이 규제 권한에서 나오는 데 스스로 힘의 원천을 없앨 수 있겠냐는 겁니다.이번엔 다를까요. '모든 규제엔 이유가 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이날 나온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 한 달 안에 신속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주파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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