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기재부 경쟁하듯…같은 날 규제개혁안 발표

28일 오전 9시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 오전 10시30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시간30분 차이로 잇따라 열린 두 회의의 주제는 모두 규제혁신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모두 규제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가 같은 날 규제 관련 발표를 한 것을 두고 관가 일각에서는 두 부처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모두 발표 시점을 두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이번주 내 규제혁신 관련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6일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2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28일 1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1차 경제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규제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나서자 국무조정실이 일정을 당겼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국무조정실이 27일 사전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내놓겠다고 일정을 바꾸기도 했다.

당초 추 부총리는 두 부처의 업무가 겹친다는 우려에 대해 “경제 관련 규제는 기재부가 주도하기로 총리와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규제별 전담 부처를 나누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경제 관련 규제와 사회 관련 규제 등을 무 자르듯이 나누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관련 원청업체라면 기재부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을 전담하는 일종의 하청업체”라며 “두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규제 관련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자율주행로봇을 시험할 때 현장 요원이 동행하도록 규정한 규제를 해소했다는 내용이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