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겨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 통합’(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과 학제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아동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5세인 2018년생과 4세인 2019년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사와 교실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2025년에는 2019년생 중 1월 1일~3월 31일생만 조기 입학한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 30일생이 입학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입학 시기를 25%씩 차례로 앞당길 계획이다.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일부 고등교육에 배분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 핵심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수/최예린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