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강력한 지출 혁신과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목표로"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강도높은 재정지출 혁신 △메가프로젝트 투자 집중 등의 원칙으로 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강력한 지출혁신을 기반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출혁신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추진 타당성과 집행실적, 그간의 성과, 사업목적 달성 여부, 민간역량 활용 가능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관행적 민간 보조금을 정비하고 교육교부금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와 관련해선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디지털 혁신,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전환 등 메가프로젝트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중점 추진과제로 △민생경제 안정(물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거시경제 및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체질 개선(규제 혁신, 노동 개혁, 인구 변화 대응 등) △세제개편안 추진 △공공부문 혁신(재정혁신, 공공기관 혁신)을 꼽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8월 1일 이뤄진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