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만 별도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원래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만큼 빠진다. 기아 니로 전기차를 사면 기존 판매가(4530만원)보다 저렴한 1000만원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원부엔 자동차 소유주와 배터리 소유주를 똑같이 기재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주가 달라도 이를 등록원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2020년부터 ‘배터리 리스(대여)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오던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니로 전기차를 살 때 기존 판매가 4530만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평균 1000만원을 빼면 현재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 가격 2100만원을 제외해 14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배터리 구독료 산정,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세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배터리 대여 상품을 출시하려는 여신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각 캐피털사를 통해 배터리 월 구독료를 리스하는 금융상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대여가 늘면 폐배터리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이 배터리를 회수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거나 원자재를 추출하는 재활용을 하기 수월해져서다.
김형규/이혜인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