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 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앞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중국의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성명문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되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 무기 통제 체계를 신속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의 실전배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맺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이르는 말이다.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 수를 1550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 발표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세계 핵무기 확산 억제를 목표로 이날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 10차 NPT 평가회의에 앞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무기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가 선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이유 없는 침략으로 유럽의 평화를 깨드리고 국제 질서의 기본 이념을 공격했다”며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통제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유지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도 NPT에 속한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산 착오의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군비 통제와 핵 비확산에 대한 실질적 개입에 저항하는 건 우리와 세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제 10차 NPT 평가회의엔 유엔 산하 191개 회원국이 참석한다. 1969년 NPT가 체결된 뒤 5년 주기로 유엔 산하 국가들이 핵무기 확산 억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이달에서야 열리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확실성과 격변의 순간,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행정부는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NPT 지지와 (핵무기) 비확산 기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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