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 "충격적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한 것은 정보기관을 정쟁의 중심에 다시 서게 한 역사의 후퇴이자, 정보기관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에 대한 무시 선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에 "고발 관련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정원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를 보고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지적했다.
정보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간사가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은 분명히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하셨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김 원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덮으려 한 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라며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고발의 주요 근거, 보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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