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통패스' 도입?…"月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검토"

정부가 고물가 고유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독일에서 시행 중인 '9유로 티켓'을 본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K-교통패스)이나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K-교통패스는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에 올라온 아이디어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집계한 '국민제안 TOP 10'에도 포함됐다.

현재 독일에서는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원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다. 독일은 9유로 티켓 운영을 위해 25억유로 (약 3조3400억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부담이 큰 만큼 국민제안에 올라온 월 9900원보다 이용료를 다소 높게 설정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한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다.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이를 대안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