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대중교통비 환급안이 단적인 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이른바 ‘반값 대중교통비’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값 교통비’를 시행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와 주택 보유세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1일 정부 발표 직후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여야는 한 차례도 마주 앉아 논의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의 특위는 ‘시즌1’이며,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설치해 ‘시즌2’를 이어가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세액공제안 외에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나 지원책이 많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여야 모두 특위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지만, 관련 특위 구성 논의에 별 진전이 없다.
도입 필요성에 양당이 공감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국회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대신 입장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중요한 만큼 부처 간 정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그외 안건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할 안건이 정해지면 일정을 잡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비롯한 중요한 사회적 현안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정당 정치 구조에서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이 불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은 “비대위 상황뿐만 아니라 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노선도 부재한 상황이라 협상과 타협도 부재한 것”이라며 “당정이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도 아직까지 로드맵이 없는 ‘레토릭’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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