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은 4일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300억~40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외환 수급 상황도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는 “올해 10월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둥이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생기는 경상수지 적자와 세금 수입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최 수석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수출이 부진한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공통점”이라며 “일본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독일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선 “코로나19와 중국 당국의 봉쇄 등으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예전만큼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 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률까지 둔화해 국내 기업의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는 의미다.
물가에 대해선 “10월 전후로 물가가 정점일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음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재정 수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재정수지가 적자”라며 “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 축소하는 노력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선진국과 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가입을 요구하는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업계 의견이나 여러 상황, 정부 부처 논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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