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0만가구+α'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도 대책에 담길지 주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최대 150만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손질한다. 먼저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2018년 부활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반발이 컸다.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재초환보다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택공급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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