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공무원 보수 1%대 인상 유력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4% 이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재정 긴축 기조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고물가를 이유로 7.4%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선 최근 1.7~2.9% 수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보수위가 낸 최저 인상률보다 0.4~0.5%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등에선 기재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1.4%나 이보다 더 낮은 1.2%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해 0.9%, 올해 1.4%였다. 기재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0%대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보수위의 인상안은 권고안일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4%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려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처 요구안을 토대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곽용희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