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화한 농·어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대폭 늘리는 조처를 했지만, 농가에선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일러 8월에 수확 속도를 확 끌어올려야 하는데, 늦장마까지 덮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길이 더 절실한 실정이다. 외국인 몸값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농산물 가격에 반영된다.
10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만2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3612명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어촌 젊은이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외국인 입국이 막히자 정부가 크게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반기 배정 인력은 7388명으로, 연간으론 2만 명 수준이다.
계절근로자로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F-1-5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국적동포(F-1-9)다. 이외에도 단기 취업근로자(C-4), 계절근로자(E-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 근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이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에 배정되는 계절근로자 수는 늘었지만, 현장에선 “일손이 현저히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남 함평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A씨는 “10명이 해야 할 일을 3명이 가까스로 처리하고 있다”며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 숙련도가 크게 떨어져 추석 성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태백농협 관계자도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오른 것은 물론 작업장 내 에어컨 설치 등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졌다”고 했다.
이미경/한경제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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