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정부에 납입하는 한은 잉여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서 "한은 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향후 한은 잉여금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은법 제99조는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나머지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후 잔액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납부금을 실무상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지칭하고 있다. 정부는 한은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은의 2021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5조7586억원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부문별로는 외환부문 순이익이 9조5718억원, 통화관리부문 순이익이 -1조786억원, 기타 부문 순이익이 -6088억원, 법인세 등 납부액이 2조1258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한은의 외환보유고 등 운용 결과, 외환증권매매이익 및 외화 자산운용이자 수익이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외환부문 순이익이 예측치보다 2조8521억원 증가한 12조 4239억원을 기록하였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감소하면서 통화관리부문 적자규모도 690억원 줄어 한은의 2021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예상치 대비 2조1052억원 초과한 7조8638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정부에 납입하는 한은 잉여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0회계연도부터 한은의 당기순이익과 정부납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한은 정부납입금은 2019회계연도 3조6853억원에서 2021회계연도 5조478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은 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초과 수납액은 2019년 3013억원, 2020년 7111억원, 2021년 8159억원, 2022년 1조 4466억원을 기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 잉여금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외화자산운용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에 따른 수입·비용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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