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권고 뭉개는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내부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등으로 논란이 됐던 양평가정상담소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를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12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가정상담소에 대한 여가부의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 7894만원에서 올해 8436만원으로 늘었다. 국비 지원율이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상담소가 여가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지원받는 돈은 총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양평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됐다. 여가부 지정시설로 100% 국·도·군비로 운영되는 여성폭력 관련 기관이다. 지난해 9월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시설장인 A 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명절 선물을 강요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해고 압박을 가한 점 등이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A 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여가부 장관에게 국가보조금 교부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내용의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는 경찰 수사가 결론 나기 전까지는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A 소장이 외부 강연료를 횡령했는지 등 금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 금액이 오른 것은 따로 지원을 강화한 게 아니라 임금 인상에 따라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