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고, 역대 정부 모두 실패하였다. 어떻게 해야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개혁 방향·과제,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원리에 부합해야
개혁은 기존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개인과 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국민적 관점에서 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공정 개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제도 개혁은 시대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누가 새로운 4차 산업을 더 빨리 개척하느냐에 국가, 기업, 개인의 승패가 달려 있는 뉴프런티어의 시대이다. 따라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지닌 개척자들을 양산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그 핵심은 근로시간, 임금, 고용 제도를 비롯한 경제와 사회시스템의 유연화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가 대단히 크고, 4차 산업혁명이 이러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용적 개혁 전략, 국민에 의한 개혁
우리나라는 그간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합의와 같은 대타협 전략을 선호하였다. 대타협이 실현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노동개혁 추진에서도 일차적으로 대타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약 없이 대타협에 매달려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용적인 대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은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갈등비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우리 노사관계 시스템에 보다 적합한 전략은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위원회 방식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노사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에 의한 개혁 전략’이다.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시급성, 국민공감대, 노사의 이익 균형 등을 고려하여 패키지로 묶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노사의 대립 강도가 가장 높은 킬러 이슈들은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한 개혁 리더십
성공한 모든 개혁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뒷받침이 있었다. 독일의 슈뢰더총리는 어젠다2010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시스템 개혁을 위한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신노사관계 구상을 선언하고 박세일 청와대 수석을 통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이제 또다시 노동개혁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공동대표/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개혁 방향·과제,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원리에 부합해야
개혁은 기존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개인과 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국민적 관점에서 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공정 개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제도 개혁은 시대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누가 새로운 4차 산업을 더 빨리 개척하느냐에 국가, 기업, 개인의 승패가 달려 있는 뉴프런티어의 시대이다. 따라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지닌 개척자들을 양산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그 핵심은 근로시간, 임금, 고용 제도를 비롯한 경제와 사회시스템의 유연화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가 대단히 크고, 4차 산업혁명이 이러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용적 개혁 전략, 국민에 의한 개혁
우리나라는 그간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합의와 같은 대타협 전략을 선호하였다. 대타협이 실현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노동개혁 추진에서도 일차적으로 대타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약 없이 대타협에 매달려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용적인 대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은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갈등비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우리 노사관계 시스템에 보다 적합한 전략은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위원회 방식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노사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에 의한 개혁 전략’이다.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시급성, 국민공감대, 노사의 이익 균형 등을 고려하여 패키지로 묶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노사의 대립 강도가 가장 높은 킬러 이슈들은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한 개혁 리더십
성공한 모든 개혁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뒷받침이 있었다. 독일의 슈뢰더총리는 어젠다2010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시스템 개혁을 위한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신노사관계 구상을 선언하고 박세일 청와대 수석을 통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이제 또다시 노동개혁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공동대표/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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