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국' 본궤도…감세는 巨野 반대 넘어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원전 강국 재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재정건전화 등 주요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일부 과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2022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실적 분석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82.4%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6년) 평균 81.4%였던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2%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 등 줄곧 80%를 밑돌았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80.7~81.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경제 정책으로는 ‘감세’와 ‘재정건전화’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상향 조정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꾼다.

난관도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국회 의석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물가와 이에 대응한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간 내 성과를 내는 정책 추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정부가 내세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 완화 등은 대기업 위주의 얘기여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지훈/황정환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