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세부 방안으로는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단계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광물, 모래, 희토류와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식수와 의료 등 민생 시범사업도 포함된다”고 했다. 김 차장의 설명은 북한이 협상에 임하면 유엔 제재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광물 수출입 규제도 비핵화 이전 단계에서 풀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특히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경축사에는 취임사에 나오지 않았던 ‘약자’와 ‘서민’이라는 단어가 각각 8회, 7회 언급됐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회나 언급된 자유는 경축사에서도 33회 나왔다.
좌동욱/김동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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