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향후 5년간 모두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만 50만가구, 수도권엔 15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에도 52만가구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착수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합리적으로 손본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2023~2017년) 공급될 주택은 모두 270만가구 수준이다. 연평균 54만가구(인허가 기준)꼴이다.
지역별로 서울엔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가구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역시 같은 기간 29만가구 늘어났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에선 52만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꽉 막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22만가구 규모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주택 노후도와 지역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를 지정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새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질한다. 이 제도는 2006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다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부담 과다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기준은 그간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한다.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분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외할 예정이다. 세부 감면안은 내달에 발표하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한다.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세부 배점은 과거 안전진단 사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결정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재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조성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
조성 속도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한다. 공공택지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책사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타면제를 가능하게 한다.
보장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토지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 사업 토지주에는 현물보상을 적용한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도 보완한다. 개발밀도를 조정하고 공급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제시됐다. 재해우려구역을 즉시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이주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물량과 전세임대도 확대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한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지역은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을 바꾼다.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추진한다. 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B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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