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올해 말 폐쇄할 예정이었던 원자력발전소 3기의 수명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전망이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독일이지만 겨울철 전력난 가능성이 커지자 원전 회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독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이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 3기의 폐쇄 계획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체 예정일인 오는 12월 31일을 지나 수개월간 계속 가동할 것이란 관측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원전 수명 연장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독일 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나라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여진이 이어지던 2000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탈원전 화두를 꺼내들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했다. 올 연말까지 독일에 남아 있는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달 초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탈원전을 고수하던 독일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대란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는 독일로 향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축소했다. 가스값이 치솟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마저 위협받자 탈원전 대표 국가인 독일에서도 원전 수명을 일시적으로나마 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독일은 가스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고 원전 수명을 연장해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가 실제로 원전 수명을 연장할 경우 '탈원전 정책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독일의 정치적 금기가 깨지게 된다. 더욱이 탈원전 정책은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생당의 정체성 그 자체다. WSJ는 "(이번 원전 수명 연장안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해온 독일의 정치를 얼마나 뒤흔들어 놨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이 에너지 대란을 해결할 만능키가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독일이 난방과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이기 때문이다. 수명이 연장되는 원전 3기의 전력 생산량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독일 정부는 이번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장 여부는 독일의 전력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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